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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카드깡 주의 - 카드깡 이용시 7년간 신용불량 등록
(머니투데이)

Posted on February 25 , 2008 in 카드이용

앞으로 신용카드 불법할인, 이른바 '카드깡'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7년간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을 받게 된 다. 이에 따라 많게는 수십만명의 카드깡 이용자들이 신용불량 자 등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신용카드 불법할인 대책'을 발표, 카드깡 을 한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은 물론 이용자들도 '금융질서 문 란 행위자'로 은행연합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르면 금융질서 문란행 위자로 통보되면 즉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7년간 기록이 유 지돼 금융거래는 물론, '신용'이 필요한 각종 거래와 사회활동 에 제약을 받게 된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는 카드깡에 이용된 금융기관이 요청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되지 않는다. 해제이 후에도 5년간은 신용불량자 등록사실이 '특수정보'로 금융기관 간에 공유돼 사실상 최장 12년동안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현행 신용정보 관리규약에는 불법 카드깡 업체와 이용자 모두 금융질서 문란행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금융기관이 카드깡 거래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 상 사문화돼 왔다.

금감원은 앞으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카드깡 거래사실을 여신 금융협회를 통해 회원카드사와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시스템 을 갖추게 됨에 따라 올해부터 관리규약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카드깡이 적법한 자금수달이 아닌 범죄행위 라는 점을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카드회사 검사시 카드깡 대응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 다.

또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현행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카드깡 업자 처벌수위 의 상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이 회원들에 대한 현금 서비스한도를 축소하면서 '돌려막기'가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급 전조달을 위해 각종 카드깡을 받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 은 대응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